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기본정보

  • 목록유형 기록
  • 생산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생산일자 2020-10-20
  • 크기/분량 12쪽
  •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20190411341
  • 내용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제출한 의견서. 예고안의 기본 문제와 세부 조항별 의견으로 구성됨.
  • 기록유형 문서류
  • 기록형태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