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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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헌바127, 2019.4.11., 헌법불합치,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전문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문 군 가산점 위헌 판결문
- 헌법재판소결정-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등 위헌확인 98헌마363 결정문
-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2010헌바402, 2012.8.23.,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