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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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여성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 : 대검찰청의 임신기간 12주 이내 임신중지 여성 기소유예 처분 처리기준에 대한 입장 2019년 6월 21일 대검찰청의 처리기준 발표에 대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임신 당사자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는 성명
- [성명] 형법 개정 요구 75.4%!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다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입장 2017년 11월 26일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 국민 청원에 답변하고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이후, 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 [성명]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는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성명
- [성명] 여성의 생명을 경시하는 대법관은 필요없다! 이동원 후보자는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 -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낙태죄' 존치입장을 규탄하며 2018년 7월 25일 신임대법관 후보 청문회에서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낙태죄' 존폐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낙태죄' 존치 입장을 밝힌 데 대한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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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낙태죄 이후의 세계 - 재생산 권리를 위한 법과 의료 그리고 정치
2019.4.24(수)저녁7시30분 다래헌
녹색당 정책위원회가 저자를 모시고 낙태죄 이후를 준비하는 법과 의료 그리고 정치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정책포럼 홍보 포스터 - [성명] 낙태죄는 위헌이다 2018년 5월 24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일에 발표한 성명
-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상, 의료서비스로서의 임신중지 2019년 4월 24일 열린 녹색당 정책포럼 패널 윤정원(산부인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의 발제문
- 낙태죄 사망(1953-2020)이후의 세계 - 낙태죄를 정치화하기 2019년 4월 24일 열린 녹색당 정책포럼 패널 이유림(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의 발제문
- 낙태와 헌법 논쟁 2019년 4월 24일 열린 녹색당 정책포럼 패널 최현정(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발제문
- [기자회견문] 낙태 처벌은 명백한 위헌이다.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라. 임신한 여성의 촉탁에 의해 6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가 2010년 10월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공개변론일에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 [성명] 정부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일삼는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2017년 11월 26일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 국민 청원에 답변하고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이후 보건복지부가 공지한 연구 제안서의 내용을 비판하는 성명
- [성명] 낙태한 여성을 기소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임신 초기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고소된 28세 여성을 기소처분하고 벌금형을 내린 것을 비판하는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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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 기자회견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 말라!'
2010년 8월 31일 11시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자료.
첨부 1. 기자회견 순서
첨부 2. 임신중지(낙태)권 요구안 전문 - [공동 성명]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하고,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하라! 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였다. 예고안에는 모자보건법상의 허용범위에서 벗어나는 낙태 시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한 의사의 자격정지…
- [성명] 낙태 수술 중 사망한 10대 여성의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낙태 처벌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2년 11월 10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임신 28주째의 10대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던 도중 사망한 사건에 애도를 표하며, 낙태 처벌 강화 움직임을 비판하고 안전하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을…
-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2017년 11월 9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주최로 열리는 공동기자회견에 대해 취재와 보도를 요청하는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첨부.
-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2010헌바402, 2012.8.23.,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판결 전문
- [논평] 낙태죄 폐지를 향한 청와대의 전향적인 입장표명을 환영한다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 국민 청원 서명자가 20만명을 넘어 2017년 11월 26일 청와대가 청원에 답변한 데 대한 논평
- [성명]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시술을 하는 병원 세 곳을 고발하고 정부는 직접 나서서 낙태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의 상황에서,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모든 억압을 거부하며 임신과 출산을 비롯한 몸에 대한 결정권이…
- Elimination and Prevention of Gender-Based Violence through Rights-based and Women-Oriented Approach - Chinese Women NGOs' Statement 베이징+20주년(2015년)을 앞두고 2013년에 열린 제5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The Fifty-seven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Status…
- [성명] 여성의 재생산권 부정하는 낙태 방지 정책 즉각 철회하라! 2009년 11월 25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낙태방지정책'을 포함한 저출산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비판 성명
- [성명]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낙태고발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라! 2010년 2월 3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시술 병원 세 곳을 형사 고발한 것에 대한 성명
- [성명]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2010년 4월 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지난 2월 3일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술 병원고발에 대해 산부인과 사무장 구속하는 등 낙태시술과 관련한 고발과 처벌 조치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
- [성명] 임신중절 돕겠다며 저지른 성범죄, '낙태 범죄화'에도 책임 있다! 2010년 6월 20일 임신중절(낙태)을 돕겠다며 임신부를 유인해 성폭력을 저지른 이가 구속됐다는 보도에 대하여, 최근 정부의 낙태 단속과 처벌 시도 등의 '낙태 범죄화'에도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