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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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처벌 변화 이후 장애여성의 재생산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낙태죄 처벌 변화 이후, 장애여성의 재생산정의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토론회 포스터.
?일시: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유튜브 생중계
?사회: 나영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낙태죄 폐지를 넘어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운동을 펼쳐온 셰어에서 발표한 법안.
[구성]
제안 이유
제1장 총칙
제2장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
제3장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제출한 의견서. 세부 조항별 의견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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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제출한 의견서. 예고안의 기본 문제와 세부 조항별 의견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