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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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 관련 조문대비표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를 발표하면서 법무부가 첨부한 형법·모자보건법 현행·개정안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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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를 발표함.
정부 배포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음이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의 주요 요지임.
- 낙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