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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제382회국회(정기회) 자료집.
□ 일시: 2020년 12월 8일(화) 10:00
□ 장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본관 406호)
[목차]
□ 공청회 개요
□ 진술 요지
? 정현미(이화여자대학교… -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낙태죄 개정 또는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들이 발의됨에 따라 낙태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개최하는 공청회 계획서. 진술인 8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