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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해설집
10월 21일 발표한 법안의 해설집.
[구성]
추천사 / 오승이(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 처벌 반대를 넘어 세상을 바꿀 때가 왔다. -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 제안에 부쳐 /… -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낙태죄 폐지를 넘어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운동을 펼쳐온 셰어에서 발표한 법안.
[구성]
제안 이유
제1장 총칙
제2장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
제3장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