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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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범죄의 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해설
2004년 제정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초안에 대한 이찬진 변호사의 발표문. 법안 작성 경과, 법개정 방향, 용어 변경 관련, 총평으로 구성됨. 법안 전문이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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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청원안 중 추가조항문안송부
이찬진 변호사가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보낸 메일. WA2018001774의 청원서에 추가조항문안을 보낸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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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안
1998년 7월 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초안. WA2018001764의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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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가정폭력방지법 안의 체계
1998년 7월 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초안의 체계에 대한 발표문. 입법취지, 기타사항의 내용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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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가정폭력방지법 안
1998년 7월 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초안. WA2018001763의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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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가정폭력방지법 안
1998년 7월 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초안과 1996년 2월 3일 열린 가정폭력방지법안 준비모임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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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방향
1998년 7월 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입법방향에 대한 이찬진 변호사의 주제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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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폭력방지법 입법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
1998년 7월 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에 대한 이찬진(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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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및알선 등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법률(안)
2004년 제정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초안. 현행법(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안 2단 비교와 비고란에 제안이유, 외국입법례, 여성부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