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16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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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 12월 8일에 국회에서 개최한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졸속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함.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국회와 정부가 법 개정을 위한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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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완전 폐지 성소수자 선언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선언. 이 법안이 임신을 중지한 여성을 처벌하고 성별 이분법과 이성애 규범성에 국한된 몸을 요구하며 성과 재생산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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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의견서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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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우리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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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헌바127, 2019.4.11., 헌법불합치,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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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을 위한 여성장애인 연대(준) 2차 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을 위한 여성장애인연대(준)에서 여성장애인단체, 자조모임, 장애인단체 여성위원회에 배포된 여성장애인연대 2차 회의참석 안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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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장 초안(2000.8.28) 2000년 일본군성노예 국제여성전범법정 남북공동 검사단의 기소장 초안임. 기소장 목차, 서론, 일본의 조선지배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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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장 초안(I) 2000년 일본군성노예 국제여성전범법정의 한국측 검사단 기소장 초안임. 일본군성노예/군위안부제도의 성립, 군위안부동원(강제연행)에 대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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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녀성에 대한 폭력> 일본네트워크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가 보낸 공개증언에 나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한 자료임. 연행당시 가정형편, 연행년도, 연행기간, 연행 당시 직업 및 장소, 연행경위, 연행지역,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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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최봉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를 수록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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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동원의 방법 일본군'위안부'로의 강제동원 방법, 위안소에서 자행된 범죄 등에 대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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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불임, 유기, 강제결혼, 606호 외 약물투입 등의 피해 사례를 수록한 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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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조선인 '위안부' 피해: 생존자 증언을 중심으로 2000년 일본군성노예 국제여성전범법정에서 남북 공동 검사단이 히로히토 외 12인에 대하여 기소한 기소장의 부록임. 생존자 증언의 의의, 강제동원에서 나타난 범죄와 피해, '위안소'에서 자행된 범죄와 피해,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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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성노예 범죄 2000년 일본군성노예 국제여성전범법정에서 남북 공동 검사단이 히로히토 외 11인에 대하여 기소한 기소장의 부록임. 일본군위안소제도의 기획과 실시, 조선인'위안부'의 강제동원, 일본군위안소로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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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 법정 2000년 일본군성노예 국제여성전범법정에서 남북 공동 검사단이 히로히토 외 11인에 대하여 기소한 기소장임. 범죄의 배경,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전범들의 권한, 일반적인 혐의, 기소 사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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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 on the Opening of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2000년 일본군성노예 국제여성전범법정 개정 연설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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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진행순서 WA2018001087와 동일한 기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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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진행순서 복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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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필메모 2000년 일본군성노예 국제여성전범법정 관련 친필메모로 추정함. 도쿄 법정에 대한 내용과 법정 진행에 대한 내용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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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진행안 Check List 2000년 일본군성노예 국제여성전범법정 진행안임. 순서, 내용담당자, 시간, 내용, 영상, 영작, 완료일자와 담당, 소품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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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법정 일정 2000년 일본군성노예 국제여성전범법정의 일자별 일정을 정리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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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기소장 모임 2000년 일본군성노예 국제여성전범법정을 위한 남북 공동기소장 모임에서 토론한 내용, 합의한 내용, 남북 공동기소장의 형식, 향후 일정, 법정 시나리오 등에 대하여 정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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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합의 사항 초안 2000년 일본군성노예 국제여성전범법정의 기소장 합의사항 초안임. 남북 공동기소단의 기소장 합의사항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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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필메모 일제 강점 하의 반일항전에 대한 친필 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