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3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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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 12월 8일에 국회에서 개최한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졸속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함.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국회와 정부가 법 개정을 위한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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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완전 폐지 성소수자 선언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선언. 이 법안이 임신을 중지한 여성을 처벌하고 성별 이분법과 이성애 규범성에 국한된 몸을 요구하며 성과 재생산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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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의견서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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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우리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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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형법 270조 1항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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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입장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의미
쟁점 정리
우리의 요구 -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헌바127, 2019.4.11., 헌법불합치,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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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목차
Q1. '낙태죄'는 무엇인가요?
Q2.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된 법 아닌가요?
Q3. 현 모자보건법 허용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Q4.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책임지고 '낙태죄'를 폐지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루기, 법무부의 무책임, 보건복지부의 기만적 역행을 규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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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양육에서의 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의 임신,출산,양육에서의 차별관련 조항, 교육, 취업 과정에서의 중증 여성장애인의 차별사례(김미송)의 문서가 함께 정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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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의 모성권, 건강권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에 대한 차별현황과 사례, 차별규정 쟁점사항을 정리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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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의료권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권에 대한 쟁점사항들을 정리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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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과 의료권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 중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권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 초안. 친필메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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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검토사항을 정리한 문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건강권의 내용, 질병의 개념 정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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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 중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차별금지와 관련된 조항들을 정리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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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의 건강권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관련된 문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기존의 법안, 제도에 담지 못하는 부분들을 담기 위한 검토문서. 3쪽, 4쪽에는 건강권 이슈에 대한 친필메모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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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와 함께 하는 간담회: 사건지원의 과정과 쟁점들 의료/법률지원, 학칙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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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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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예방캠페인 장소 협조 요청 국제캠퍼스 행정팀에 장소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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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ESOME CAMP 비상약 지원요청 학생처에 비상약 지원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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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자궁경부암) 계약서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와 하나로의료재단이 체결한 의료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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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예방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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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새터, OT 생리대 협찬 요청 신입생 새터, OT 생리대 협찬 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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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자궁경부암)계약서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와 하나로 의료재단이 자궁경부암 백신접종 실시를 위해 작성한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