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2200건
- 보기:
-
- 2007-2010 서울특별시 여성정책 중기계획 공청회 초대장 2006년 10월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개최한 2007-2010 서울특별시 여성정책 중기계획 공청회 초대장. 모시는글, 약도,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
- 내일을 위한 오늘 서울시 여성정책 발전전략 세미나 초대장 2006년 3월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개최한 내일을 위한 오늘 서울시 여성정책 발전전략 세미나 초대장. 모시는글, 약도,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
- 2014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토론회 토론자료 2014년 12월 16일 함께 만드는 서울시 여성가족 함께 톡톡 여성가족정책토론회 : 여성일자리, 성평등과 노동가치를 말하다 토론회 토론자료.?
- 내가 만드는 서울시 가족정책 열린마루큰마당 브로셔 2014년 5월 24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최 한 열린마루큰마당 행사 브로셔. 프로그램, 인사말, 서울시 가족정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성명]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 12월 8일에 국회에서 개최한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졸속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함.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국회와 정부가 법 개정을 위한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 낙태죄 완전 폐지 성소수자 선언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선언. 이 법안이 임신을 중지한 여성을 처벌하고 성별 이분법과 이성애 규범성에 국한된 몸을 요구하며 성과 재생산 권리를…
- 모자보건법 개정안 의견서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
- 따로 또 우리 동국대학교 제10대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소개 팜플렛
- [성명] 우리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성명.
- [성명]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형법 270조 1항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
-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입장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의미
쟁점 정리
우리의 요구 -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헌바127, 2019.4.11., 헌법불합치,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전문
-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목차
Q1. '낙태죄'는 무엇인가요?
Q2.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된 법 아닌가요?
Q3. 현 모자보건법 허용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Q4.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책임지고 '낙태죄'를 폐지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루기, 법무부의 무책임, 보건복지부의 기만적 역행을 규탄하며
- 2000년일본군성노예국제여성전범법정을 준비하기 위한 국제검사단 회의와 국제법상 전시책임에 대한 포럼 식사 일정 2000년일본군성노예국제여성전범법정을 준비하기 위한 국제검사단 회의와 국제법상 전시책임에 대한 포럼의 식사 일정으로 추정함
- 친필메모 대만에서 열린 2000년일본군성노예국제여성전범법정을 준비하기 위한 국제검사단 회의와 국제법상 전시책임에 대한 포럼에서 작성한 메모로 추정함
- 대만 국제집행위원회 참석 요청의 건 대만에서 열리는 일본군성노예국제여성전범법정 국제실행위원회 및 국제검사단 회의에 참여해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임. 회의 일정을 안내하고 초청장을 첨부함
- 제8차 2000년일본군성노예국제여성전범법정 운영위원회 회의록 2000년일본군성노예국제여성전범법정 운영위원회 8차 회의록임. 마닐라 국제실행위원회 및 국제검사단 회의 보고, 한국위원회의 준비상황 및 회계 보고, 한국 기소장 검토 및 남북 공동기소장 합의에 대한 안건, 대만…
- 친필메모 2000년일본군성노예국제여성전범법정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기소장 관련 주요 내용 메모로 추정함
- 2000년일본군성노예국제여성전범법정을 준비하기 위한 국제검사단 회의와 국제법상 전시책임에 대한 포럼 안내 2000년일본군성노예국제여성전범법정을 준비하기 위한 국제검사단 회의와 국제법상 전시책임에 대한 포럼에 대해 안내한 내용임. 포럼의 개최 배경, 예상 성과, 검사단 명단, 포럼 일정의 내용을 포함함?
- 2000년 7월 30일 승인 2000년일본군성노예국제여성전범법정 헌장임 2000년 7월 30일에 승인된 2000년일본군성노예국제여성전범법정의 헌장임
- 2000년일본군성노예국제여성전범법정 헌장 2000년일본군성노예국제여성전범법정의 헌장임. 2000년 7월 30일 마닐라에서 채택, 승인된 재판소 헌장 본문과 2000년 10월 26~27일 헤이그 회의에서 합의된 수정안을 포함한 헌장 본문을 비교함
- 2000년일본군성노예국제여성전범법정이 국제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2000년일본군성노예국제여성전범법정이 국제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임. 일본에 있어서 이 재판이 갖는 중요성, 여성에게 있어 이 재판의 의의, 국제법에 있어 이 재판이 갖는 의의에 대해 논함
- 인류의평화와안전에대한범죄의법전 초안 침략전쟁의 수행 등의 인류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국제범죄라는 것을 규정하고 그것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정한 인류의평화와안전에대한범죄의법전 초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