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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처벌 변화 이후 장애여성의 재생산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낙태죄 처벌 변화 이후, 장애여성의 재생산정의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토론회 포스터.

?일시: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유튜브 생중계
?사회: 나영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해설집 10월 21일 발표한 법안의 해설집.

[구성]
추천사 / 오승이(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 처벌 반대를 넘어 세상을 바꿀 때가 왔다. -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 제안에 부쳐 /…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낙태죄 폐지를 넘어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운동을 펼쳐온 셰어에서 발표한 법안.

[구성]
제안 이유
제1장 총칙
제2장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
제3장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제출한 의견서. 세부 조항별 의견으로 구성됨.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제출한 의견서. 예고안의 기본 문제와 세부 조항별 의견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