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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http://genderarchive.or.kr/files/square_thumbnails/446f1624045f60f268388abeb5ef9523.jpg "[기자회견문]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기자회견문]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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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목차
Q1. '낙태죄'는 무엇인가요?
Q2.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된 법 아닌가요?
Q3. 현 모자보건법 허용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Q4.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
![[성명] 여성의 생명을 경시하는 대법관은 필요없다! 이동원 후보자는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 -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낙태죄' 존치입장을 규탄하며](http://genderarchive.or.kr/files/square_thumbnails/0e98d94b9745ed1188142726274e94a4.jpg "[성명] 여성의 생명을 경시하는 대법관은 필요없다! 이동원 후보자는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 -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낙태죄' 존치입장을 규탄하며")
[성명] 여성의 생명을 경시하는 대법관은 필요없다! 이동원 후보자는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 -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낙태죄' 존치입장을 규탄하며
2018년 7월 25일 신임대법관 후보 청문회에서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낙태죄' 존폐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낙태죄' 존치 입장을 밝힌 데 대한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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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2017년 11월 9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주최로 열리는 공동기자회견에 대해 취재와 보도를 요청하는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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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월24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앞선 <낙태죄는 위헌이다!> 기자회견](http://genderarchive.or.kr/files/square_thumbnails/f84221efa23f244288b2a862ffc44f06.jpg "[보도자료] 5월24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앞선 <낙태죄는 위헌이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5월24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앞선 <낙태죄는 위헌이다!>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첨부] 낙태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문 -
![[성명]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http://genderarchive.or.kr/files/square_thumbnails/17ee1478b0d41f540eabb35ba9b7d78b.jpg "[성명]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
[성명]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
12월 8일에 국회에서 개최한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졸속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함.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국회와 정부가 법 개정을 위한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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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촉구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국회 밖 공청회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를 요청하는 사후보도자료.
발언문 포함 총 39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국회 밖 공청회
- 일시 : 2020년 12월 8일(화) 9시~13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주최… -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국회 밖 공청회' 포스터.
12월 8일 화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공청회가 열립니다. 여성들의 요구인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전면적으로 요구할 발언자는 8명 중… -
![[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http://genderarchive.or.kr/files/square_thumbnails/3a58e2205874d17f9da89dde7e459e62.jpg "[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
[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월 8일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 공청회 진술인이 대단히 편파적으로 구성되었고, 12월 9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개최되는 졸속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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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규탄 기자회견
여성의 몸은 죄가 아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요구에 '여성의 입을 틀어막는' 공권력으로 응답한 청와대와 경찰을 규탄합니다.
● 일시 : 2020.12.2(수) 낮 12:30
● 장소 : 서울 종로경찰서… -
![[논평] '낙태죄'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큼 나아간 정의당의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http://genderarchive.or.kr/files/square_thumbnails/faba96c5ee429034497f03301393a795.jpg "[논평] '낙태죄'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큼 나아간 정의당의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논평] '낙태죄'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큼 나아간 정의당의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11월 5일 정의당이 발의한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은주 의원안)을 환영하는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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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견수렴! 여성들 기만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낙태죄 폐지 촉구 긴급 기자회견
11월 4일 진행되었던 보건복지부의 형식적인 의견 수렴 간담회를 규탄하는 11월 5일 기자회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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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지지하는 보건복지부의 시대역행을 규탄한다 : 시민 600인의 반대 의견서 제출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 600인의 반대 의견서를 모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서 발표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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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운동 아카이브 오픈
낙태죄' 폐지 운동을 위한 활동을 담는 아카이브 오픈 알림 포스터.
홈페이지 주소: cda.campaignus.me
구성: 입장(성명·논평), 액션, 참여(ing), 언론기고, 입법동향 -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를 요청하는 사후보도자료.
○ 일시 / 장소: 2020.10.14(수) 오전11시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주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 프로그램
1. 기획 취지 설명 및… -
‘낙태죄’ 완전 폐지!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임신중지 비범죄화 및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권인숙 의원안 발의에 부쳐
10월 12일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환영하는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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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10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포스터.
[문재인 정부 '낙태죄' 개정입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정부 입법예고안에 분노한 사람들 모두 모입시다!
일시:… -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를 규탄하는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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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완전 폐지! 청와대 역주행 방지 온라인 총공 0928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온라인 행동 포스터.
09.28(월) 점심시간(12시), 퇴근시간(오후6시)
@청와대 태그, SNS에… -
낙태죄 완전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2020년 9월 28일 (월)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온라인 중계 - 모낙폐 유튜브, 페이스북 -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http://genderarchive.or.kr/files/square_thumbnails/9ba327d4f4b334b7dd7bd82c6ab3f37d.jpg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최근 보도된 정부의 '낙태죄' 개정입법 방향에 반대하는 논평.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으로 임신 14주 이내 임신중지만을 전면 허용하고 이후 주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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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http://genderarchive.or.kr/files/square_thumbnails/c8f1ba562d417dc7912e845c0eb5d598.jpg "[기자회견]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기자회견]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기자회견.
2020년 8월 24일 오전 11시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 (모낙폐 유튜브, 페이스북) -
![[논평]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권고에 따라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http://genderarchive.or.kr/files/square_thumbnails/520b9bfd079afdd06d3467d758b67648.jpg "[논평]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권고에 따라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논평]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권고에 따라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논평. 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임신중단·출산할 수 있는 권리보장과 실질적인 생명보호로 법·정책 패러다임 전환 ▶「형법」제27장을 폐지하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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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http://genderarchive.or.kr/files/square_thumbnails/dae0ebfa7a1ef0db3bf36a71fb4dd485.jpg "[성명]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성명]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발표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신중지를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