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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제출한 의견서. 세부 조항별 의견으로 구성됨.
-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제출한 의견서. 예고안의 기본 문제와 세부 조항별 의견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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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전격해부 '낙태죄' 정부개정안 자료집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일시 : 2020년 10월 21일(수) 오후 6시
장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생중계 : 여성연합… -
[긴급토론회] 전격해부 '낙태죄' 정부개정안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일시 : 2020년 10월 21일(수) 오후 6시
장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생중계 : 여성연합 유튜브… -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낙태죄' 형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10월 7일 정부가 발표한 낙태죄 관련 법률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서.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소속 9개 학회의 연합 성명.
- 낙태'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검은 시위에 함께했던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 포스터.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함께 한 여성 100인'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과 같은 형식으로 선언문, 100인의 얼굴…
- 천주교신자 x 낙태죄폐지 지지선언문 낙태죄폐지를 지지하는 천주교신자들이 보내온 의견을 소개하는 10장의 웹포스터 모음. 천주교신자 x 낙태죄폐지 지지선언 참여인원 총 1,015명의 의견들은 기자회견 직후 정부·국회·종교계로 전달하였다고 함.
-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 '낙태죄' 존치를 전제로 하는「모자보건법」일부개정안에 반대하고 '낙태죄'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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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신자 x 낙태죄폐지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폐지 촉구 천주교 신자 지지선언에 참여한 인원이 총 1,015명이며 기자회견을 알리는 포스터.
2020.10.14(수) 오전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기획 취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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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를 요청하는 사후보도자료.
○ 일시 / 장소: 2020.10.14(수) 오전11시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주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 프로그램
1. 기획 취지 설명 및… -
낙태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 기자회견 포스터.
일시: 2020.10.15(목) 11AM
장소: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관: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 공동기획단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
낙태죄' 폐지 운동 아카이브 오픈
낙태죄' 폐지 운동을 위한 활동을 담는 아카이브 오픈 알림 포스터.
홈페이지 주소: cda.campaignus.me
구성: 입장(성명·논평), 액션, 참여(ing), 언론기고, 입법동향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484호. 낙태죄관련 모자보건법개정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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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완전 폐지!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임신중지 비범죄화 및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권인숙 의원안 발의에 부쳐 10월 12일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환영하는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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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483호. 낙태죄관련 형법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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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를 규탄하는 성명서.
- 여전히 임신중지를 '처벌'하겠다는 국가를 강력히 규탄한다. 여성 인권 퇴행을 예고하는 <'낙태죄' 정부 입법 예고안>을 당장 철회하라 정부의 '낙태죄' 정부입법예고안 규탄 성명서.
-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 '처벌'로 여성인권의 퇴행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낙태죄' 정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부치는 성명서.
-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에 대한 언니네트워크 성명서 10월 7일 발표된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안을 규탄하는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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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10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포스터.
[문재인 정부 '낙태죄' 개정입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정부 입법예고안에 분노한 사람들 모두…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설명자료 법무부공고 제2020-307호(2020. 10. 7.)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법률안과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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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를 발표함.
정부 배포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음이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의 주요 요지임.
- 낙태…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규제영향분석서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708호(2020. 10. 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규제영향분석서…
- 낙태죄 폐지' 페미당당 긴급 1인 시위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알리는 웹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