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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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 12월 8일에 국회에서 개최한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졸속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함.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국회와 정부가 법 개정을 위한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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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입장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의미
쟁점 정리
우리의 요구 -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목차
Q1. '낙태죄'는 무엇인가요?
Q2.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된 법 아닌가요?
Q3. 현 모자보건법 허용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Q4.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책임지고 '낙태죄'를 폐지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루기, 법무부의 무책임, 보건복지부의 기만적 역행을 규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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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촉구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국회 밖 공청회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를 요청하는 사후보도자료.
발언문 포함 총 39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국회 밖 공청회
- 일시 : 2020년 12월 8일(화) 9시~13시
- 장소 : 국회의사당… - [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월 8일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 공청회 진술인이 대단히 편파적으로 구성되었고, 12월 9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개최되는 졸속적이고…
- [논평] '낙태죄'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큼 나아간 정의당의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11월 5일 정의당이 발의한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은주 의원안)을 환영하는 논평.
- 형식적 의견수렴! 여성들 기만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낙태죄 폐지 촉구 긴급 기자회견 11월 4일 진행되었던 보건복지부의 형식적인 의견 수렴 간담회를 규탄하는 11월 5일 기자회견 보도자료
- 낙태죄를 지지하는 보건복지부의 시대역행을 규탄한다 : 시민 600인의 반대 의견서 제출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 600인의 반대 의견서를 모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서 발표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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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를 요청하는 사후보도자료.
○ 일시 / 장소: 2020.10.14(수) 오전11시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주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 프로그램
1. 기획 취지 설명 및… - ‘낙태죄’ 완전 폐지!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임신중지 비범죄화 및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권인숙 의원안 발의에 부쳐 10월 12일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환영하는 성명서.
-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를 규탄하는 성명서.
- [성명] 포기하지 않고 싸운 10년!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새 역사를 쓰다! 태아 산재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 성명 2020년 4월 2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산재' 인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및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성명.
- [논평]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권고에 따라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논평. 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임신중단·출산할 수 있는 권리보장과 실질적인 생명보호로 법·정책 패러다임 전환 ▶「형법」제27장을 폐지하는 개정안…
-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최근 보도된 정부의 '낙태죄' 개정입법 방향에 반대하는 논평.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으로 임신 14주 이내 임신중지만을 전면 허용하고 이후 주수에 따른…
- [성명]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발표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신중지를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는…
- [논평] 공공 의료 체계를 통한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방안, 보건복지부가 마련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공동행동 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서에 부쳐-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안전한 임신중지 환경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 [성명]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 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 [기자회견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가 결정된 후 1년을 맞아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의 사후배포용 보도자료. 첨부자료 1. 퀴즈를 통한…
- [기자회견문]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 [성명] 여성의 생명을 경시하는 대법관은 필요없다! 이동원 후보자는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 -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낙태죄' 존치입장을 규탄하며 2018년 7월 25일 신임대법관 후보 청문회에서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낙태죄' 존폐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낙태죄' 존치 입장을 밝힌 데 대한 규탄 성명
-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2017년 11월 9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주최로 열리는 공동기자회견에 대해 취재와 보도를 요청하는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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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월24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앞선 <낙태죄는 위헌이다!>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첨부] 낙태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