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4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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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최근 보도된 정부의 '낙태죄' 개정입법 방향에 반대하는 논평.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으로 임신 14주 이내 임신중지만을 전면 허용하고 이후 주수에 따른…
- [논평]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권고에 따라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논평. 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임신중단·출산할 수 있는 권리보장과 실질적인 생명보호로 법·정책 패러다임 전환 ▶「형법」제27장을 폐지하는 개정안…
- [성명]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발표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신중지를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는…
- [성명] 포기하지 않고 싸운 10년!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새 역사를 쓰다! 태아 산재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 성명 2020년 4월 2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산재' 인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및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성명.
- [기자회견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가 결정된 후 1년을 맞아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의 사후배포용 보도자료. 첨부자료 1. 퀴즈를 통한…
- [성명]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 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 [논평] 공공 의료 체계를 통한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방안, 보건복지부가 마련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공동행동 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서에 부쳐-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안전한 임신중지 환경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 <2017년 제1차 성평등포럼> 젠더와 재생산권 : 젠더와 재생산권-피임약과 낙태를 중심으로- 발제문
- <2017년 제1차 성평등포럼> 젠더와 재생산권 발제문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제이
- 여성을 '낙태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명 우리는 더 이상 국가가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법 폐지 청원 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 [성명]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형법 270조 1항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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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입장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의미
쟁점 정리
우리의 요구 -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헌바127, 2019.4.11., 헌법불합치,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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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목차
Q1. '낙태죄'는 무엇인가요?
Q2.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된 법 아닌가요?
Q3. 현 모자보건법 허용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Q4.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책임지고 '낙태죄'를 폐지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루기, 법무부의 무책임, 보건복지부의 기만적 역행을 규탄하며
- 모자보건심의회 위원 위촉 서류 요청서 모자보건심의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보낸 협조문. 2006년도 모자보건심의위원 위촉 계획서, 모자보건심의위원 추천 명단을 포함함
- 대통령선거 여성.환경관련 기획안 대통령선거에서 여성.환경문제를 매개로 민주당후보의 전문정책 능력을 선전하기 위한 전략 기획안임. 단체별, 지역별 여성정치의식도 파악과 지도구심 찾기, 부문별, 지역별 여성단체와 연대사업추진, 당 외곽에 여성단체 발족…
- 임신, 출산, 양육에서의 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의 임신,출산,양육에서의 차별관련 조항, 교육, 취업 과정에서의 중증 여성장애인의 차별사례(김미송)의 문서가 함께 정리되어 있음.
- 장애여성의 모성권, 건강권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에 대한 차별현황과 사례, 차별규정 쟁점사항을 정리한 문서.?
- 건강 및 의료권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권에 대한 쟁점사항들을 정리한 문서?
- 건강권과 의료권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 중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권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 초안. 친필메모 있음.
- 건강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검토사항을 정리한 문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건강권의 내용, 질병의 개념 정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건강권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 중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차별금지와 관련된 조항들을 정리한 문서?
-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관련된 문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기존의 법안, 제도에 담지 못하는 부분들을 담기 위한 검토문서. 3쪽, 4쪽에는 건강권 이슈에 대한 친필메모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