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4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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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헌법
- 유형: 법제
제9호 헌법과 비교하면 제10호 헌법(1987.10.29.제정, 1988.2.25.시행)은 제 32조, 34조, 36조에서 잘 보여주듯이 여성차별, 여성노동에서의 차별금지 및 보호, 여성 복지 및 모성 보호 등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83년부터 시행되어 온 여성정책과 이 시기의 민주화운동 및 여성운동의 성과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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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매매 자활지원 시범사업
- 유형: 법제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성매매피해 여성의 탈성매매 및 사회복귀를 위해 상담소 및 지원시설 등을 통한 상담 및 보호,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등의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성매매피해자의 보호 및 자활지원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피해자의 구조 및 상담, 자활지원을 위한 성매매피해상담소 28개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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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관한 특례법
- 유형: 법제
혼인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법률 제3971호)로 민법의 동성혼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혼인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혼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의 동성혼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혼인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하되, 당사자간에 직계혈족과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