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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43 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운영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개정(2003.12.18) 내용은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치료비 예산이 구상권 행사규정으로 인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을 보완한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임시조치 청구권이 신설되고, 매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특례법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997년 제정된 뒤 2005년 법률 제7427호까지 9차례 개정되었으며, 4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6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폭력범죄와 그로 인해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가정보호사건, 조사 및…

  • 가족법

    1980년대 가족법을 개정하려는 여성단체의 노력은 참으로 오래 지속되었으나 개정되지 못하였다. 동성동본과 관련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통과되었지만 여성계에서 요구한 민법 개정의 큰 틀과는 거리가 멀었다. 민법 개정이 어려웠던 것은 당시 법개정에 대한 반대세력이 강고하게 존재했고 관습 문화와 관련되어 정치권 역시 여성계의 요구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한 것과도…

  • 가족법 3차 개정

    호주제도를 강제상속에서 임의적 승계제도로 개정함으로써 명목상의 제도로 그 성격을 바꾸었고, 상속법이 아닌 친족법에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으며 친족의 범위를 부계와 모계 동일하게하여 친족 범위의 평등을 확립하였다. 또한 기존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의 행사가 부에 일방적으로 귀속되었던 것에서 개정된 법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 가족친화인증제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 대상 '가족친화인증' 수여하는 제도로 기업과 공공기관이 지원대상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인센티브 제공한다. 중소기업 투융자 대출 시 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 시 이용편의 제공, 각종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등이…

  • 건강가정기본법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족을 지원하는 독자적 입법을 요구하면서 건강가정이라는 가족복지목표를 구현하고자 제정되었다. 그러나 건강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이분화된 개념을 설정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제하고, 혼인여부나 성적 지향에 의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으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움직임이 2005년 6월 여성가족부 출범과 함께 활발해졌다.

  •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성 개인에게 직업지위나 보수의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업에는 채용과 훈련에 투입한 비용의 손실로, 사회 전체로 보면 여성 인력 활용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비용을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동법을 제정하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수립, 일자리 창출 지원, 유망직종 선정·지원, 직업교육훈련, 인턴취업지원,…

  •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와 직업에의 적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과 복지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에 노력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2004년에는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사회 전반의 차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 및 직업생활의 차별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 교육기본법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법률 제5437호). 종전의 교육법을 폐지하고 대체된 법률이다.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종교·신념·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 군복무가산점제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취업시 과목별로 시험 득점에 5%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998년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에 의해 탈락한 사람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도가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 근로기준법 제정

    1953년 5월 모성보호와 남녀균등처우규정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이 제정되자 사회부 노동국 산하에 기준과가 신설되었는 데 여자와 소년의 근로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보호법으로 근로보호법이라고도 한다. 임금, 노동 시간, 유급 휴가, 안전 위생 및…

  • 전화교환원 등 사무직 여성의 정년과 같이 남녀차별적인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여성단체 등 대중적 호응이 상당이 커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기초적인 생존권보장조차 되지 않아 여성노동자운동은 활발하였으나 지식인 및 중산층 중심의 기존 여성단체와 결합하여 진행된 경우는 드물었고 부분적으로 신생 여성단체와…

  • 남녀차별개선지침

    남녀차별개선지침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남녀 차별의 시정을 위해 제2차 여성정책심의위원회(1984.3.23)에서 마련하기로 결정되어, 한국여성개발원이 작업하여 제4차 여성정책심의위원회(1985.4.11.)에서 채택됨으로써 정부의 공식적 방침이 되었다. 남녀차별개선지침을 마련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와 같다. 첫째, 사회 제분야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 1990년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두드러지고 국제적·국내적인 여권신장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회전반에 퍼진 광범위한 남녀차별문제와 이에 따른 불평등, 그리고 성희롱 문제가 사회문제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성차별의 불합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차원의 보다 구체화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여성관련의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 다문화가족지원법

    우리나라에 결혼 이주자가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전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정책에서…

  • 2004년 4월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과정을 개선하고 여성 정치참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맑은정치 여성네트워크(여성네트워크)가 발족되었다. 여성네트워크는 발족 선언문에서 우리 정치가 수십년동안 부패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남성 중심의 정치 문화 때문이라며 여성이 정치의 주체로 참여해 정치개혁을 진전시키고 맑은 정치의 새판을…

  • 모성보호관련법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약 48년만에 출산휴가기간의 30일 연장과 유급육아휴직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11월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출산 전후 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의 확대, 간접차별 개념의 구체화,…

  • 모자복지법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시설보호 및 자녀양육지원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의 실시와 사업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의 복지자금 대여를 제시하고, 모자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다. 2002년에 모자복지법을 개정하였는데, 법률명이 모부자복지법으로…

  • 부녀국

    미군정의 좌파 탄압과 여성들에 의한 공창제 폐지운동이 진행되던 시기, 미군정의 행정기구로서 부녀국이 출현하였다. 부녀국은 1946년 9월 14일의 미군정법령 제107호 에 의거하여 보건후생부 산하에 설치 되었다. 부녀국은 산하에 노동과와 연락과를 두었다. 공식적 역할은 위 직능과 임무에 언급한 것이지만 부녀국이 실제로 중점을 두어 수행한 것은 부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