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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제382회국회(정기회) 자료집.
□ 일시: 2020년 12월 8일(화) 10:00
□ 장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본관 406호)
[목차]
□ 공청회 개요
□ 진술 요지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983호. 낙태죄관련 모자보건법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첨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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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979호. 낙태죄관련 형법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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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낙태죄'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큼 나아간 정의당의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11월 5일 정의당이 발의한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은주 의원안)을 환영하는 논평.
- 낙태죄를 지지하는 보건복지부의 시대역행을 규탄한다 : 시민 600인의 반대 의견서 제출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 600인의 반대 의견서를 모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서 발표한 글.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제출한 의견서. 세부 조항별 의견으로 구성됨.
-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제출한 의견서. 예고안의 기본 문제와 세부 조항별 의견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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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전격해부 '낙태죄' 정부개정안 자료집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일시 : 2020년 10월 21일(수) 오후 6시
장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생중계 : 여성연합… -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낙태죄' 형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10월 7일 정부가 발표한 낙태죄 관련 법률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서.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소속 9개 학회의 연합 성명.
-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 '낙태죄' 존치를 전제로 하는「모자보건법」일부개정안에 반대하고 '낙태죄'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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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484호. 낙태죄관련 모자보건법개정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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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완전 폐지!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임신중지 비범죄화 및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권인숙 의원안 발의에 부쳐 10월 12일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환영하는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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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483호. 낙태죄관련 형법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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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를 규탄하는 성명서.
-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 '처벌'로 여성인권의 퇴행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낙태죄' 정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부치는 성명서.
- 누구를 위한 낙태죄 존속인가!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를 규탄하는 성명서.
- [선언문]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함께 한 여성 100인'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문.
- [성명]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발표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신중지를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는…
- [성명]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 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 ACTION 넷. 건강과 몸. 소홀해서 미안한 나의 몸, 말을 걸다 -여성 건강 상담 클리닉 성균관대학교 제22대 총여학생회 선거 선본의 정책자료집 글 #6.
- 제8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 관련 인터뷰 촬영 질문지 인터뷰 촬영 질문지. 자필로 답변 개요 메모. 박영숙의 과거 활동과 성과들 중 사회적 의미와 개인적 보람도 컸던 성과들을 10개 내외와 힘들었던 점, 올해의 추진 활동 등 인터뷰 질문 내용
- 삼성경제연구소 유럽환경정책 연구시찰 박영숙 메모 1996년 11월 10일 부터 20일가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진행한 유럽 환경정책 연구시찰 당시 박영숙의 자필 메모.
- 2007년도 여성환경연대 후원의밤 인사말 박영숙의 '2007년도 여성환경연대 후원의 밤' 인사말 원고. 평화, 평등, 생명의 새세상을 꿈꾸며 태어난 여성환경연대의 축하 감사와 환경운동창을 통해본 세상의 암울함이 있지만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기대하는 내용.
- 지속가능사회와 여성단체활동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의 글 '지속가능사회와 여성단체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