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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483호. 낙태죄관련 형법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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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를 규탄하는 성명서.
-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 '처벌'로 여성인권의 퇴행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낙태죄' 정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부치는 성명서.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설명자료 법무부공고 제2020-307호(2020. 10. 7.)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법률안과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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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를 발표함.
정부 배포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음이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의 주요 요지임.
- 낙태…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규제영향분석서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708호(2020. 10. 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규제영향분석서…
- 누구를 위한 낙태죄 존속인가!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를 규탄하는 성명서.
- [선언문]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함께 한 여성 100인'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문.
- [성명] 포기하지 않고 싸운 10년!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새 역사를 쓰다! 태아 산재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 성명 2020년 4월 2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산재' 인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및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성명.
- [논평]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권고에 따라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논평. 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임신중단·출산할 수 있는 권리보장과 실질적인 생명보호로 법·정책 패러다임 전환 ▶「형법」제27장을 폐지하는 개정안…
-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최근 보도된 정부의 '낙태죄' 개정입법 방향에 반대하는 논평.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으로 임신 14주 이내 임신중지만을 전면 허용하고 이후 주수에 따른…
- [성명]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발표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신중지를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는…
- [논평] 공공 의료 체계를 통한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방안, 보건복지부가 마련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공동행동 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서에 부쳐-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안전한 임신중지 환경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 [성명]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 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 [기자회견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가 결정된 후 1년을 맞아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의 사후배포용 보도자료. 첨부자료 1. 퀴즈를 통한…
- ACTION 넷. 건강과 몸. 소홀해서 미안한 나의 몸, 말을 걸다 -여성 건강 상담 클리닉 성균관대학교 제22대 총여학생회 선거 선본의 정책자료집 글 #6.
- [기자회견문]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에 관한 1998년 12월 12일 국회 속기록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에 관한 청원 144회 4차 1988년 12월 12일 박영숙 의원 발언 국회 속기록 복사본.
- 낙태죄 헌법불합치, 그 의미와 과제 2019년 제2차 전북 성 평등 정책포럼 & 2019년 제8회 젠더포럼 안내 팜플렛
- 제8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 관련 인터뷰 촬영 질문지 인터뷰 촬영 질문지. 자필로 답변 개요 메모. 박영숙의 과거 활동과 성과들 중 사회적 의미와 개인적 보람도 컸던 성과들을 10개 내외와 힘들었던 점, 올해의 추진 활동 등 인터뷰 질문 내용
- 삼성경제연구소 유럽환경정책 연구시찰 박영숙 메모 1996년 11월 10일 부터 20일가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진행한 유럽 환경정책 연구시찰 당시 박영숙의 자필 메모.
- 2007년도 여성환경연대 후원의밤 인사말 박영숙의 '2007년도 여성환경연대 후원의 밤' 인사말 원고. 평화, 평등, 생명의 새세상을 꿈꾸며 태어난 여성환경연대의 축하 감사와 환경운동창을 통해본 세상의 암울함이 있지만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기대하는 내용.
- 지속가능사회와 여성단체활동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의 글 '지속가능사회와 여성단체 활동'
- 여성환경연대 브로셔 '여성환경연대가 꿈꾸는 세상' 여성환경연대 '여성환경연대가 꿈꾸는 세상' 브로셔. 여성환경연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