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593건
- 보기: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854호. 낙태죄관련 모자보건법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첨부되어…
-
상담자와 의료인을 위한 임신중지 가이드북 <곁에, 함께>
[목차]
가이드북을 발간하며
가이드북의 기본 방향과 원칙
상담가이드
1. 상담의 원칙
2. 임신중지, 출산, 양육과 입양
3. 별도의 지원과 고려가 필요한 경우의 상담
4. 상담자가 알아야 할 의료… - [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월 8일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 공청회 진술인이 대단히 편파적으로 구성되었고, 12월 9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개최되는 졸속적이고…
-
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규탄 기자회견
여성의 몸은 죄가 아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요구에 '여성의 입을 틀어막는' 공권력으로 응답한 청와대와 경찰을 규탄합니다.
● 일시 : 2020.12.2(수) 낮 12:30
● 장소 : 서울… - <곁에, 함께> 환자용 안내문 - 수술적 임신중지 상담자와 의료인을 위한 임신중지 가이드북 내용 중 '환자용 안내문 - 수술적 임신중지'만 따로 출력하여 볼 수 있도록 함.
- <곁에, 함께> 환자용 안내문 - 약물적 임신중지 상담자와 의료인을 위한 임신중지 가이드북 내용 중 '환자용 안내문 - 약물적 임신중지'만 따로 출력하여 볼 수 있도록 함.
- <곁에, 함께> 상담자가 알아야 할 의료 정보 상담자와 의료인을 위한 임신중지 가이드북 내용 중 '상담자가 알아야 할 의료 정보'만 따로 출력하여 볼 수 있도록 함.
-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낙태죄 개정 또는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들이 발의됨에 따라 낙태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개최하는 공청회 계획서. 진술인 8명의…
-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제382회국회(정기회) 자료집.
□ 일시: 2020년 12월 8일(화) 10:00
□ 장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본관 406호)
[목차]
□ 공청회 개요
□ 진술 요지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983호. 낙태죄관련 모자보건법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첨부되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979호. 낙태죄관련 형법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첨부되어 있음.
------------------------------------------------------
▶… - [논평] '낙태죄'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큼 나아간 정의당의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11월 5일 정의당이 발의한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은주 의원안)을 환영하는 논평.
- 형식적 의견수렴! 여성들 기만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낙태죄 폐지 촉구 긴급 기자회견 11월 4일 진행되었던 보건복지부의 형식적인 의견 수렴 간담회를 규탄하는 11월 5일 기자회견 보도자료
-
낙태죄 마침표 시위 : 160만인의 선언
주수제한 입법예고안 철회 및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시위
11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영등포역 5번 출구 - 낙태죄를 지지하는 보건복지부의 시대역행을 규탄한다 : 시민 600인의 반대 의견서 제출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 600인의 반대 의견서를 모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서 발표한 글.
-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낙태죄 폐지를 넘어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운동을 펼쳐온 셰어에서 발표한 법안.
[구성]
제안 이유
제1장 총칙
제2장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
제3장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
낙태죄 존치 시도 정부·국무조정실 규탄 기자회견
2020년 10월 29일 11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10월 27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기사 '[단독] ‘성평등자문위 의견수렴’ 말뿐…복지부도 낙태죄 입법 일방통행…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제출한 의견서. 세부 조항별 의견으로 구성됨.
-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제출한 의견서. 예고안의 기본 문제와 세부 조항별 의견으로 구성됨.
-
[긴급토론회] 전격해부 '낙태죄' 정부개정안 자료집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일시 : 2020년 10월 21일(수) 오후 6시
장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생중계 : 여성연합… -
[긴급토론회] 전격해부 '낙태죄' 정부개정안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일시 : 2020년 10월 21일(수) 오후 6시
장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생중계 : 여성연합 유튜브… -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낙태죄' 형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10월 7일 정부가 발표한 낙태죄 관련 법률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서.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소속 9개 학회의 연합 성명.
- 낙태'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검은 시위에 함께했던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 포스터.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함께 한 여성 100인'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과 같은 형식으로 선언문, 100인의 얼굴…
- 천주교신자 x 낙태죄폐지 지지선언문 낙태죄폐지를 지지하는 천주교신자들이 보내온 의견을 소개하는 10장의 웹포스터 모음. 천주교신자 x 낙태죄폐지 지지선언 참여인원 총 1,015명의 의견들은 기자회견 직후 정부·국회·종교계로 전달하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