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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의견수렴! 여성들 기만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낙태죄 폐지 촉구 긴급 기자회견 11월 4일 진행되었던 보건복지부의 형식적인 의견 수렴 간담회를 규탄하는 11월 5일 기자회견 보도자료
- 낙태죄를 지지하는 보건복지부의 시대역행을 규탄한다 : 시민 600인의 반대 의견서 제출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 600인의 반대 의견서를 모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서 발표한 글.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제출한 의견서. 세부 조항별 의견으로 구성됨.
-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제출한 의견서. 예고안의 기본 문제와 세부 조항별 의견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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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전격해부 '낙태죄' 정부개정안 자료집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일시 : 2020년 10월 21일(수) 오후 6시
장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생중계 : 여성연합… -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낙태죄' 형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10월 7일 정부가 발표한 낙태죄 관련 법률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서.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소속 9개 학회의 연합 성명.
-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 '낙태죄' 존치를 전제로 하는「모자보건법」일부개정안에 반대하고 '낙태죄'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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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를 요청하는 사후보도자료.
○ 일시 / 장소: 2020.10.14(수) 오전11시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주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 프로그램
1. 기획 취지 설명 및…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484호. 낙태죄관련 모자보건법개정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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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완전 폐지!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임신중지 비범죄화 및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권인숙 의원안 발의에 부쳐 10월 12일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환영하는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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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483호. 낙태죄관련 형법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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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를 규탄하는 성명서.
-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 '처벌'로 여성인권의 퇴행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낙태죄' 정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부치는 성명서.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설명자료 법무부공고 제2020-307호(2020. 10. 7.)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법률안과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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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를 발표함.
정부 배포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음이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의 주요 요지임.
- 낙태…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규제영향분석서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708호(2020. 10. 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규제영향분석서…
- 누구를 위한 낙태죄 존속인가!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를 규탄하는 성명서.
- [선언문]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함께 한 여성 100인'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문.
- [성명] 포기하지 않고 싸운 10년!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새 역사를 쓰다! 태아 산재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 성명 2020년 4월 2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산재' 인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및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성명.
- [논평]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권고에 따라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논평. 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임신중단·출산할 수 있는 권리보장과 실질적인 생명보호로 법·정책 패러다임 전환 ▶「형법」제27장을 폐지하는 개정안…
-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최근 보도된 정부의 '낙태죄' 개정입법 방향에 반대하는 논평.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으로 임신 14주 이내 임신중지만을 전면 허용하고 이후 주수에 따른…
- [성명]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발표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신중지를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는…
- [논평] 공공 의료 체계를 통한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방안, 보건복지부가 마련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공동행동 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서에 부쳐-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안전한 임신중지 환경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 [성명]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 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