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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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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정치 여성네트워크 2004년 4월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과정을…
건강가정기본법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족을 지원하는 독자적 입법을 요구하면서 건강가정이라는…
탈성매매 자활지원 시범사업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2002년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에 근거를 두고 2005년부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성 개인에게 직업지위나 보수의 손실을 초래할 뿐…
다문화가족지원법 우리나라에 결혼 이주자가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제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당법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군복무가산점제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취업시…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규정(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 농어업인육성법에서는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삶의 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과학기술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여성정책책임관 여성부는 여성정책 책임관제도를 신설하였다(여성발전기본법 제12조). 이…
여성가족부 여성부는 ‘국민의 정부’시기인 1999년에 신설된 대통령직속…
모성보호관련법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여성단체들은 한국사회의 성매매문제의 본질과 인권유린의 문제, 그리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1990년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두드러지고 국제적·국내적인…
여성특별위원회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