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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과학기술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았다. 여성관련 내용을 보면, 인간을 복제하기 위한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 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거나 사망한 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 생활보호법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을 정부가 최저생활을 보호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1961년 제정되었는데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임산부의 해산보호였다.

  • 여성단체들은 한국사회의 성매매문제의 본질과 인권유린의 문제, 그리고 성매매를 용인하고 온존시켜 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마침내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보호시설과 상담소를 확대하여 탈성매매를 위한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 2002년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에 근거를 두고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시행되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취약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그에 따라, 그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으며(예: 김양희 외, 2007), 2011년 9월 15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 한국여성의 전화'는 아내구타문제와 강간,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하면서 기존 성폭력관련 법제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여성의 전화'는 기존의 성폭력관련법안과 사법경찰제도와 관행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에 부적합하며, 불합리하다 고 보았다. 강정순씨 사건의 발생으로 여성단체의 공동연대활동이 시작되었고, 1991년 1월 김부남씨 사건으로 인해…

  • 신민법 제정

    여성의 가정생활과 관련이 깊은 신민법이 제정되어 1958년 2월 22일 공포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신형법 제정

    1953년 9월에는 간통에 대한 쌍벌죄 조항이 포함된 신형법이 제정되어 공포 및 시행되었다.

  • 아동복지법

    모자시설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인데 요보호 대상은 요보호 아동과 요보호 임산부에 국한되었다.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에는 모자시설은 이 아동복리법에 근거하였다.

  • 여성가족부

    여성부는 ‘국민의 정부’시기인 1999년에 신설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성정책 전담부처가 생겨야 한다는 여성계의 요구로 인해 2001년 1월, 신설되었다. 여성부의 영문명칭(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으로 알 수 있듯이 여성부의 출범으로 여성정책은…

  • 공직내 성비 균형 유지와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여성채용목표제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 적용하였다. 모든 직급의 행정고시 적용대상자에 대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0% 목표율을 정하였다.

  • 여성 농어업인육성법에서는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삶의 질 제고와 전문인력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여성 농어업인육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여성발전기본계획

    1985년 여성발전기본계획은 당시까지 정부의 각 부처에서 지엽적 산발적으로 다뤄온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여성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여성이 경제사회발전에 공동참여,공동기여할 수 있는 바탕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여성발전이 균형있는 국가발전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 이 계획수립의 궁극적 목적이었다. 확정된 여성발전기본계획의 내용은 크게…

  • 여성발전기본법

    1995년 9월 북경에서 열린 제 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한 북경행동강령은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서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인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아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10대과제’를 수립하였고 10대 과제 중…

  • 여성정책책임관

    여성부는 여성정책 책임관제도를 신설하였다(여성발전기본법 제12조). 이 제도는 정무장관(제2)실 때부터 그 중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각 부처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동시에 여러 과에 관련된 사업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여성정책책임관은 당해 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 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정책의 분석 평가에…

  • 여성특별위원회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위)는 정무장관(제2)실 보다 정원도 줄었고 고위직의 직급도 변화되어 위원장은 정무장관에서 임기 2년인 장관급 정무직이었고 정무차관은 1급인 사무처장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4개의 조정관실이 3개로 줄어들어 정무장관(제2)실 시절보다 적어 조직규모면에서는 오히려 축소되었다. 여성특위…

  • 영유아보육법

    1991년 제정됨으로써 저소득가정의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시작되었다. 보육위원회와 보육정보센터, 보육시설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보육시설을 우선설치하며 저소득층의 자녀와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입소하도록 하였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규정(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법률 제7120호)이다.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에 관한 법률이다. 유치원도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립유치원도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국가 및…

  • 윤락행위등방지법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은 이전의 공창폐지령과 달리 윤락여성에 대한 단속과 처벌, 이 여성들을 ‘교화 지도’하기 위한 시설과 상담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들을 담고 있었다.

  • 1993년 제정되어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과 임대주택의 우선임대 등의 보호규정을 제시하였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는 1980년대 말경부터 여성단체 중심으로 문제제기되던 것이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다른 여성의제와 달리 가해 당사자인 특정 외국에 다수의 아시아 피해국가들까지 관련되는 국제적 사안이었다. 이에…

  • 정당법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2004년 개정된 내용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